2022년08월20일 52번
[상권분석] “유통산업발전법”[시행 2021.1.1.][법률 제17761호, 2020.12.29., 타법개정]에서 규정하는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 시작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각종 지자체장은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전통상업지역내 대규모점포의 변경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.
- ③ 지역협력계획서에는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, 지역고용활성화 등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.
- ④ 상권영향평가서나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할 때는 각종 지자체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
- 각종 지자체장은 점포소재지를 변경하려고 하는 전통상업지역내 대규모점포의 변경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연도별
진행 상황
0 오답
0 정답
해설: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. 이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 또한, 지자체장은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전통상업지역내 대규모점포의 변경 등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"각종 지자체장은 점포소재지를 변경하려고 하는 전통상업지역내 대규모점포의 변경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."는 내용은 옳지 않습니다.